역사교과서 속 ‘자유’ 삭제하는 文정부...“헌법 무시, 직권남용이자 반국가적 행위”

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사진

‘자유’를 삭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포럼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12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행정예고 마감을 하루 앞두고서다.

12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달 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향후 초·중·고교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거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고교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개헌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일을 기억한다”며 “당시 좌절됐던 시도를 이제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패(腐敗)의 산물인 것처럼 만들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었던 사례들을 그들만의 잣대로 평가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공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현행 ‘자유민주주의’라고 기술된 표현을 전부 ‘민주주의’로 대체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이미 포함된 개념이므로 ‘자유’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시안에서 제외됐던 ‘6·25 남침’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유’ 삭제는 북한 정권이 가장 바라는 일

이번 포럼을 주최한 바른교육학부모연합의 김에스더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바라는 일로, 현 정부의 대한민국 지우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참석자들의 의견은 물론, ‘자유’ 삭제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와 일반 학부모 등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내도 듣지 않는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주석 김구 선생을 포함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부인한 분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불통의 명예를 벗고 독단의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탈북의사 출신 최정훈 자유수호연합 대표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자유’의 가치를 역설했다. 최 대표는 북한에서 청진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하다 2011년 탈북했다.

그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자유가 남한에서는 공기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남한 국민들은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목숨 걸고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보며 ‘자유가 없으면 개인의 행복한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인민민주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배척하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도 죄악(罪惡)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다”며 “그 결과 북한 체제 하에서는 절대다수 주민들이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는 3만 탈북민을 보며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은 헌법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교육 이념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이사장은 “교과서 지침에서 ‘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최고 결정으로도 확인된 사항을 상위법인 헌법의 개정도 없이 맘대로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세력의 국체변경 시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라며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합류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