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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11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탈북자 북송 언급 자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보고관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은 높이 평가하지만, 탈북자들의 북송 언급 자체가 그들과 그들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탈북자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면 북한에서 어떤 운명에 처할지 확신할 수 없고, 한국에 남겠다고 하면 북에 남은 가족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탈북자 북송’이란 이슈를 만드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종업원 중 일부를 면담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의사는 고려돼야 하며,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하는 김영우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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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께 드리는 공개편지 입니다. 편지도 직접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관님,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전 국방위원장) 김영우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관련활동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균형감 있게 해오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6년에서야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하였고,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관께 편지를 드린 것은‘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탈북자들은 신변 노출을 극도로 꺼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지면 북한에 남아 있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죽음과 대면할 수 있는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직접 입북 의사를 물어 결정하게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 브로커든 정보기관이든 이들의 관여 없이 자유의지로 탈북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탈북자들의 신분이 드러난다면 북에 있는 이들의 가족들은 당장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어떤 경로로든 이들의 탈북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빌미로 탈북자 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더욱이 탈북자들이‘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하면 탈북자 자신이 북한에 돌아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국에 남겠다’고 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탈북자 북송이란 이슈를 만들어선 안될 것입니다. 일부만 확인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 경우 북한 정권은 재입북 의사를 밝히지 않은 탈북자의 가족들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보고관의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정부 통일부가 오늘(7.11) 다시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저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보고관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만, 탈북자들의 북송 언급 자체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