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70주년 기념예산’ 절반으로 삭감한 文정부

지난 3일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제70주년을 맞는 올해 8월 15일 정부 기념행사비로 책정한 30억여 원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그 절반인 15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으로 전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기념사업 추진비’로 30억4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30억400만원 중 절반은 올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 비용이고, 나머지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하반기 활동비로 쓰이게 됐다.

국회는 앞서 ‘정부수립 70년’ 관련 예산을 짜면서 “정부는 2018년도 예비비를 사용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부대 의견으로 포함했지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단계에 와서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은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던 항목이다.

결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 50억 원보다 20억 원 줄이고, 예비비 30억원으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여권은 일제 치하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며 내년을 100주년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건국이라며 2018년은 건국 70주년이라며 맞섰다.

당초 임시정부 기념과 1948년 정부수립 기념 예산이 각 30억 원으로 동일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정부수립 기념 예산에서 15억을 줄여 ‘45억 대 15억’을 만든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당이 부대의견으로 (30억 원 지출을) 권고했는데, 정부 예산 사정과 행사규모를 종합해서 볼 때 단일 행사에 30억 원을 지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15억 원을 책정했다”며 “8·15행사를 국회의견(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8월1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히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위 출범식에서 “민주공화국 100년”을 주장했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공동기념사업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