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동맹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실상 ‘한미동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특보는 최근 애틀랜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단기,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동맹 체제에서 일정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도 한미동맹을 ‘단기·중기적으로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표현했다. 이어 “북한의 반대가 없다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현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면서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랜틱은 문 특보의 발언에 ‘놀럽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끝내기 바란다’는 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대변인은 17일 미국의소리(VOA) 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보도된 문 특보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알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문 특보를 활용해 한미동맹의 이탈과 반미여론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석영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