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악스러운 통일부 혁신위 발표, 북한만 박수칠 내용”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시행된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표와 관련해 “유일하게 북한만 박수칠 내용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주요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전용에 대해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면서 “그러나 NSC의 구체적 논의와 이행조치,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결단에 따른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5.24조치도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공사 망명발표도 소위 적폐로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 내용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에 대한 발표 시점이 총선 나흘 앞둔 민감한 시점에 발표된 것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 하지만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시점을 고려해 발표하고 안하고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 동안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격,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우리 국민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최악의 불량국가 상태에 이르렀다. 5.24조치도 북한의 우리 군 장병의 무고한 목숨을 46명이나 앗아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잇따른 조치였던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의견대로라면 정부가 국가가 대통령이 두 손 놓고 아무 것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낙인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제는 북핵 미사일 도발, 북한의 무력도발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까지도 적폐라고 낙인찍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편향된 민간인을 동원한 각종 탈법적, 편향적 위원회들이 국가 기관을 장악하고, 국가기관의 서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가기밀이든 외교적 사안이든 상관없이 휘저어대면서 국민의 기본적 상식에도 반하는 막말급 진상조사 결과라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부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때로는 이들의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국가기능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며 “분노로 가득 찬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골몰한 나머지, 그 결과가 불과 얼마 뒤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되는 사태가 되리라는 점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는 그 발표경위와 조사방식, 조사위원들의 면면, 조사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통일부 및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엄중한 사안”라며 “통일부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도 대북 800만달러 지원방침을 밝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제 갈길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세계 속 유일하게 북한의 박수만 받을 일에 몰두하는 통일부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속히 오늘 오전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