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추종하는 ‘촛불세력’, 촛불 추종하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촛불집회 모습이 담긴 대형 그림인 '광장에, 서'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광장에, 서'는 임옥상 작가 작품으로 30호 캔버스(90.9㎝X72.7㎝) 108개를 이어 완성한 그림이다2017.11.21 ⓒ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양심수’라 주장하는 세력들이 또다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300여개의 단체가 모여 이른바 ‘양심수 석방 산타 퍼레이드’가 23일 오후 5시 서울 종각에서 열렸다. 브레이크 뉴스에 따르면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해왔다”며 “다른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더라도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구속된 노동운동 지도자가 아직 감옥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이 승리한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양심수 석방을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석방 트리’ 점등식 참가자를 대표해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이 갇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양심수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정치, 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로 투옥 감금된 사람’을 일컫는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한상균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이 양심수로 불린다는 것은 폭력과 내란선동이 양심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특히 촛불세력이 석방을 요구하는 양심수 19명에는 간첩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 시위 등으로 수감중인 자들이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쓴 혐의로 구속된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회원 2명도 양심수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직접 참배를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환수복지당을 거쳐 현재 민중민주당이라는 원외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준 촛불 민심이 원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우리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하나’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른바 이석기·北 찬양론자들을 ‘양심수’로 떠받드는 촛불세력은 주한미군철수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사드 배치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미 훈련 중단 등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문정인 특보와 그 궤를 같이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굴종 정책이나 무조건적 대화로는 이룩할 수 있다. 정부가 대변해야 할 대상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촛불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