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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
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대한민국의 방위와 안보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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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주둔목적은 동북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많은 좌파세력은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이용,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의 국내정치에 관여하였고 주한미군은 한국정치 개입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것은 해방 후 5.16 군사혁명과 12.12사태 등을 겪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주한미군이 그때마다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성격은 다르지만 미군정 3년 (1945년 9월~ 48년 8월) 동안 한국정치의 모든 것을 결정한 시기는 존재했었다. 이때가 한국정치의 원형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미군정은 한국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반공의 자유민주주의로 규정지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은 막역히 군사적인 존재로 그 역할과 성격이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6.25 한국전쟁에 우방국과 함께 참전해 휴전협정 조인당사자가 되었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까지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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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때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도 김 씨 부자의 세습독재속에 신음하고 있을것이다는 추정은 명확한 사실이다. ‘김일성’은 죽기 전에 ‘6.25때 미군과 맥아더 때문에 ‘무력적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주 입버릇처럼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이 한국의 적화통일을 위해서 ‘미군철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맥아더동상’의 철거를 통하여 그 상징성을 없애버리는 대남전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그 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하였고 주한미군은 그러한 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그 성격이 보태졌다.
5.16 군사혁명과 12.12 ,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미국은 독재정권의 후견인을 했다는 불신이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한 언론의 인터뷰에 주한미군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정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해방과 분단, 그리로 휴전협정까지 모두 미국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5.16을 끝으로 주한미군의 영향력 시대는 끝났다.”
전 합창의장 이었던 한신씨도 비슷한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
“이 문제(주한미군의 국내 정치개입) 는 시기(연도)구분을 잘 해야 한다.” “6.25를 전후한 어느 시기까지는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5.16 이후부터는 독자적인 면이 있었다. 내가 아는한 주한미군의 관심사는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었지 한국의 정치가 아니었다.”
결국 이 증언들의 의미는 시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현재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문제,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한 이양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만으로 현재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재래식 무기일 경우이다.
주한미군이 떠나고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향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응징보복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미군의 개입 없이 우리군 스스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때가지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은 불가한 것이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