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미군사행동은 美 고유권한” 문 대통령 반박 논란?

매티스 미 국방장관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서 독자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했다고 채널A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며 기존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재확인한 바 있다.

채널A는 미 국무장관의 이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협의 없는 미국의 단독군사작전을 배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미국시간)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자 "북한이 일본, 괌, 미국, 한국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쏘려하면 이를 격추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매티스가 한국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협의 없는 미국의 단독군사작전을 배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라고 덧 붙였다.

재널 A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할 경우, 국제법적으로도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