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서 싸우겠다’가 아닌 ‘전쟁은 안 된다’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에드워드 마키 단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왼쪽부터 앤 와그너 하원의원, 크리스 벤 홀러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문 대통령,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수현 대변인,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2017.8.21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생명’을 운운하며 미국의 군사적 옵션 불가를 재차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5명의 미 의회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시행도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옵션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내 외국인과 주한 미군의 생명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6·25전쟁을 딛고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과 전쟁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결연히 맞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동맹국의 목숨을 운운하며 군사적 옵션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괌 타격과 서울 불바다 협박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핵·미사일 시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은 ‘전쟁을 막겠다’며 평화의 메시지만 보낼 때가 아니다. 북한은 북핵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안 된다는 이유로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할 때까지 지켜만 보겠다는 말인가.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이 제 멋대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전쟁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길로 빠질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칫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의 과거 진보 정권의 악순환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흡수통일은 없다’,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경계하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선 레드라인을 넘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금은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걱정은 북한 김정은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할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게끔, 무력 사용은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핵 도발을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포함해 한미당국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