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남북 관계를 지배해 온 핵심 코드는 ‘남조선 혁명론’

지난 70년간 남북 관계를 지배해 온 핵심 코드는 ‘남조선 혁명론’이다. 북한이 이를 고집하고 있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우호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북한이 이를 대한민국 타도에 악용하려 들 경우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현재의 한반도 전쟁우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남적화가 불가능하다고 계속 일깨워 주는 일들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더 이상 희망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고 인식해야만 진로 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른바 ‘촛불세력’으로 분류되는 극좌·좌익 진영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정을 해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촛불세력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추종해온 세력까지 연대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가 북한의 의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화협정 체결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들. ⓒ 평화협정운동본부 홈페이지 캡쳐

북한의 그릇된 대남정책의 성공적 봉쇄가 올바른 대북정책 전개의 전제 조건인데 현재 북한이 `남조선 혁명론`이라는 망상을 붙들고 있게 지금도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남조선혁명론` 추진에 있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수면위에 노출되어 있다.

국회에는‘국가정보원`을 `해외통일정보원`으로 바꾸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 버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방패’의 기능이다. 국정원엔 이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이 있다. 그것은 ‘창`의 기능이다. 이 기능은 방패 기능과 달리 늘 음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창`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출세를 위한 일부 국정원 인사들의 정치권력 줄 대기는 거의 반복되는데 `악성고질병`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이 국정원 내부의 화합을 저해했고 국가를 위해 열심이 일하기보다는 출세를 위한 줄 대기에 치중하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돼버렸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의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전적으로 국정원의 기능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기적 사용자들이 그 기능을 사악하게 사용하거나, 자질이 안 되는 이들이 이용했을 뿐이다.

국가정보원이 분명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등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되 본연의 국정원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마치 공안 기능이 ‘종북몰이 차단’이라는 그릇된 정치적 용어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지 국정원의 손발을 자르는 건 개혁이 아닌 퇴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댓글 사건과 연류 시키는데 댓글 사건 등 정치 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 수사권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에 의한 인권침해 ‧ 권한 남용은 타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적절하고도 엄격한 통제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만이 북한에 대남공작에 선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패` 기능이다. 따라서 국가 정보역량 강화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