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꿈은 이루어진다?” 주한미군철수·국정원 무력화·북미평화협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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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이어나가면서 변함없이 추진해온 대남공작사업이 있다. 바로 주한미군철수와 국정원 해체(무력화), 조미평화협정이 그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조선 해방’(한반도 공산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해방’이란 외세인 미국을 축출하고 남한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에 입각하여 북한은 대남투쟁의 3대 목표 중 반미자주화투쟁을 남한혁명의 선결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에 해체 투쟁도 집요하게 전개했다. 김필재 기자에 따르면 북한은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장외투쟁을 선언하자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국정원 해체를 선동했다.

로동신문은 8월 5일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악의 소굴’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정보부는 말 그대로 살인마와 악귀들의 소굴이었으며 정의와 애국을 말살하고 진보와 통일을 가로막은 독재통치의 총본산이었다. 그 후신인 정보원(국정원)은 중앙정보부를 능가하는 악의 소굴로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정보원은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해체를 촉구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왕재산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각종 간첩단·지하당 사건을 검거해왔기 때문이다. 대남적화공작을 방해하는 국정원은 북한의 입장에선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대공수사권 폐지 투쟁을 벌이는 것도 국정원 무력화를 위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수십 년간 주한미군철수를 목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다.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었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무력화를 이뤄낸 후 무력으로 남침을 감행하여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른바 ‘촛불세력’으로 분류되는 극좌·좌익 진영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정원 해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촛불세력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추종해온 세력까지 연대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가 북한의 의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 들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배넌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 이후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하면 수용할 것인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안 되며,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문 대통령.

자신을 지킬 무력조차 기피한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 오로지 평화, 맹목적인 평화는 대한민국이 북핵의 인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