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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양의 생각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 북한이 한국을 신경이나 쓸까?

기사승인 2017.08.17  0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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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양인가 호랑이인가. 호랑이라면 호랑이처럼 행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평화의 메시지로 포장된 미국에 대한 경고였다. 국가안보 수호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봉황망(鳳凰網)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이 미국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미국 언론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는 평가를 내렸다. 윌스트리트 저널은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함축적 신호”라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미국 정계와 연계된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무력사용권(AUMF)과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 외신이 해당 발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쟁을 벌이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북한인데, 이를 응징하겠다는 미국을 향해 ‘전쟁은 안 된다’고 촉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방화범과 소방관을 동일시하는 꼴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국 주도 하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피 흘릴 각오’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땀 흘릴 각오’조차 되지 않은 것 같다. 기가 막힌 일이다.

백악관과 미 국방성, 국회, 국무성 출입 기자로 26년간 활동해온 제니 박 기자는 미국 핵심 관료들은 한국의 북핵 대응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니 박 기자는 미국의 핵심 고위 관료들과 6자회담을 담당해온 실무자들이 “애초부터 군사적 접근으로 다루어 나가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다루어 나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면 핵(nuclear)은 무기이니까. 방어능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공격해서 없애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며 “한국이 핵무기, 핵잠수함 개발, 전술핵 배치 등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한·미공조를 해 나가면서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자는 양의 생각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한국이 평화만 부르짖는 양이 될 때 북한은 늑대에서 사자로 진화하고 있다. 말로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깨부수는 기만적 외교, 전쟁을 외면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낭만적 안보관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양인가 호랑이인가. 호랑이라면 호랑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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