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2의 베트남을 노린다” 文 대통령, 태영호의 경고 새겨들어라

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 한국 사회는 공포심리에 사로잡혀 금방 무너질 것으로 북한은 기대하고 있다"며 "제2의 베트남 사태를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당국이 군 지휘관이나 엘리트층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남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스로 돌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의지해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게 남한을 보는 북한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ICBM을 완성한 뒤 ‘공포전략’으로 미국을 계속 흔들 것"이라며 "로스앤젤레스·시카고… 다 날려 버릴 수 있다고 계속 위협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 방어를 위해 북한과 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순간이 올 걸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때처럼 휴전선이 아니라 대한해협에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긋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은 미친 게 아니라 상당히 영리하게 '미친놈'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저러다 저놈이 진짜로 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저런 놈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낫겠다며 뒤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과 대북 방송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태 전 공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 북한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문화 콘텐트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 사람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한국 사람용이지 북한 주민용이 아니다. 나도 많이 봤지만 보고 남는 것은 ‘잘사는 한국이 부럽다’는 정도지 북한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각성을 촉발하는 계몽적 역할은 거의 못 하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처럼 민주화되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콘텐트를 많이 만들어 북한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금지할 것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평화적 해법이라는 명분론에 빠진 문 정권이 북한 독재 정권이 싫어하는 행위를 '사전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때보다 대북 심리전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국정원의 역량을 붕괴시키고 대북 심리전을 스스로 포기하려 들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수십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협상도 하고 제재도 했지만 다 실패했다"며 "해결의 주체를 북한 당국으로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열쇠는 북한 민중에 있다. 북한 민중을 각성시켜 그들 스스로 현 체제에 반대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올해 3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도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구애를 이어갔다. 여기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해야 할 대상은 '대화'를 한반도 공산화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품으로 안아야 할 북한 주민이다.

목적지 설정부터 잘못된 상태로 운전대를 몰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태영호 네비게이션'으로 대한민국의 목적지를 재설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잡은 운전대는 승용차가 아닌 대한민국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