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과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 절망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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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0.17 ⓒ 연합뉴스 |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국내 극좌단체의 논리와 동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직후 주재한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것이 아니’라며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7일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차원에서 (금지를) 검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접경 지역 전단 살포는 우발적 충돌 우려 등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 “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실질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 극좌성향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논리와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극좌성향 단체인 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탈북단체가 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허위사실들을 알리면서 수구세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더러운 목적에서 이런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권연대 윤한탁 상임고문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인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로 울 것이 없고 불안만을 키우는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행동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음에도 돈 한번 만져보려는 치졸한 욕심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정체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오는 대북전단살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쓰레기 단체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해산시킬 것이며, 그 주동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2012년 10월 22일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공개통고장”을 통해 “삐라 살포지점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원점이며 즉시 청산할 물리적 타격 목표”라고 맹비난했다.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들이 북한에 살포하는 대북전단은 ‘북한 3대 세습 비판’, ‘김정은 일가의 실체 폭로’, ‘필수 생필품’,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은 신격화된 북한 독재집단의 실체를 알게 되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모습과 북한의 참혹한 현실의 격차를 깨닫게 된다. 또한 자유세계의 정보를 알게 되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의와 인권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여 대화의 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발상은 순진무구하고 황당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베를린에서 ‘신한반도 평화비전’ 발표를 통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를 ‘적대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북한에 자유와 평화와 진실을 알리는 올바른 행동을 ‘적대행위’로 규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북관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과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 절망적인 수준인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사전공개 전단이 아닌 북한 모르게 날리는 전단은 안보 위협이 없다”며 “북한 당국도 어디로 날라와서 떨어질지 알 수 없기에 고사포를 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마운 존재들”이라며 “비공개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전단 활동은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하며, 규제는 오직 사전공개 전단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