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거래 국가 꼼짝마!” 트럼프 '北·러시아·이란 제재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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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美 상원 의회를 통과한 북한,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을 상대하는 제3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사실상 중국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되어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