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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말리노프스키 전 美 국무부 차관보 ⓒ 인터넷 캡처 |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그는 ‘정보 싸움 지원 강화’를 위해 국무부가 300만 달러 이하로 책정한 대북 공작, 심리전 자금 확대 및 헌신적 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의회와 행정부 협력으로 이 프로그램 창설해야 한다고 했다.(Tom Malinowski)는 지난달 24일 미국의 정책뉴스를 주로 다루는 politicopro 기고문에서 ‘대북옵션이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실제로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 전문가들이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자를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서 북한이 열리면 국민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하며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가 아닌 인권과 통일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를 계속하되, 북한과 단절은 하지 않는 전술을 펼쳐야 하는데 북·중간 일반 무역과 핵 개발 프로그램 관련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는 일정 보장해야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김정은 체제에 불리하다”며 “완전한 고립상태로 돌아가면 김정은 체제 수명이 연장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한미 동맹 유지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각 시민권을 부여하고, 북한의 궁극적 변화에 대한 부담과 위험 관리를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이 까다로운 공동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거론한 건 한미동맹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북한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동맹 (한국)에 대한 공격도 미국에 대한 공격과 똑같이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엘리트들과 대화
김정은 체제 종식 여부는 권력 엘리트들의 의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한국과 협력하여 우리는 그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통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통일한국(적어도 그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에 그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 결정적 순간에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통일에 관해 중국과 이야기해야
또한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며 논의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정말로 현상 유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지, 만약 아니라면 중국은 현실적인 방법으로(미군이 남한을 떠나지 않는단 전제로) 체제 전환을 준비·형성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니라면 통일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후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중국과 대립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꼭 유사하지는 않으나 독일 통일과 모스크바의 붕괴 등 1989년 이후 냉전붕괴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