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北 ICBM급 발사에도 軍은 완전 평시상태

ⓒ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일 북한ICBM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군이 평시 경계태세를 높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사정거리가 6천~7천km로 하와이를 포함 미국 본토 일부까지 공격이 가능한 화성-14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데 우리 군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경계태세 완화 조치는 누적된 장병들의 피로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평가한 뒤 내려졌고, 핵이나 미사일,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해서는 이전(경계태세 완화 전)과 동일하게 별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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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피로 누적을 이유로 경계태세를 완화했다면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이 환호할 일이다.

경계태세는 ‘예상되는 적의 위협 및 공습에 대비하여 전투준비를 하는 것’이다. 군의 평시 경계태세는 세 단계로 최고 등급인 1단계는 적의 도발 준비로 판단되는 특별한 징후가 보일 때, 2단계는 평상시와 다른 비정상적 활동을 할 때, 가장 낮은 3단계는 평상시 수준의 활동을 할 때 각각 해당된다.

과거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항공기 관측 시에도 군, 경계태세를 강화한 바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거나 특이한 동향에도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이것이 군의 임무이고 국민은 당연한 일로 알고 있다.

당연한 일이 ‘특이한 사안’이 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안일한 군의 정신상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관련된 책임자도 일벌백계할 때다.

누리꾼들은 “국정원 대공 수사 폐지, 사이버 심리전단 폐지, ICBM 발사에도 경계태세 완화, 비서실장에 주사파, 국정원장에 북한에 핵시설 마련 1등 공신, 국방부 장관에 방산업체 커넥션 등등… 아직 당선된 지 3개월도 안 됐다”, “뭐하냐… 미사일 발사한다는데!! 새 정부고 헌 정부고 안보태세는 제대로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북한에 오판할 소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새 정부 들어서고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를 해대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무장해제 한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사태가 이 정도면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헤집고 다녀도 누구 하나 신경 쓰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