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북핵은 방관… 원전만 위험해?

북한이 6.25남침전쟁 정전협정일인 27일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다.

AFP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를 묵살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시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미 하원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가결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1월부터 하와이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비상대피훈련을 시작한다. 번 미야기 하와의 비상관리청 관계자는 “임박한 것은 아니고 확률은 낮지만,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 핵 공격 위협을 오롯이 안고 있는 한국은 무사태평이다. 되려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며 원전 공포증만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되려 북한 핵무장에 무감각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THAAD) 배치 등 방어 능력을 갖춤은 물론 비상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전 국민 교육 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