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견위수명`해야 할 국정원, `견문발검`해선 안 돼

기사승인 2017.07.12  17:03:00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국정원, 적폐청산 미명하에 文 정권 ‘정치보복’ 사냥개 되나

   
▲ 국가정보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만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13개 조사 항목이 확정됐다.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 모습. 2017.7.12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11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총 13건의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치개입을 막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또다른 정치개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서 원장이 정치 개입을 안 하려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권을 겨냥한 조사를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혁위원회에는 종북단체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온 민간 인사가 임명되어 국정원의 대공기능 무력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혁위 위원장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종북단체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1000인 선언에 참여했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또한 내란선동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비호한 인사까지 포함되어 논란을 빚었다. 극단적 좌편향 행보를 보였던 인사들이 국정원의 개혁과 적폐청산에 나선다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른바 촛불세력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익진영은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합세하여 이석기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거나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자들이 국정원의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이다. 견위수명(見危授命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해야 할 국정원이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견문발검(見蚊拔劍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