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음모론’ 정현백 내세우는 문 대통령의 안보의식

▲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7.7.4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정현백(64)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대표적인 천안함 음모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4일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관련 과거 행적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 가지는 의심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야5당이 재조사 해야 된다. 그 재조사에는 당사국인 북한과 러시아가 포함해야 된다고 했다”며 “당시 정확한 천안함 조사가 있어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올 수 있고, 평화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나 참여연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2010년 7월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전쟁기념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발표를 감행했다”며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했다. 천안함 폭침 테러를 벌인 북한이 아닌, 북 소행임을 밝힌 대한민국 정부를 ‘감행했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것이다. 상식이 있다면 ‘감행했다’라는 표현은 북한에 써야 한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만 당사국인 북한이 같이 재조사해 국민의 의심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 이후 “북한에 천안함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남북공동조사를 제의해 질타를 받았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학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역사학자다. 사진은 2015년 3월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자리한 모습. 2017.6.13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계승을 공언해왔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임을 강조하지만 북한이 대화공세를 펴는 순간 무차별적 대북 퍼주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 후보자는 천안함 북 소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장에서조차 북한 소행임을 인정한다고 말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듯 끝까지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정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천안함 폭침을 지워버리겠다는 대국민 선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정 후보자는 이적단체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안보 파괴 활동이 결격사유가 안 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진짜안보’ 슬로건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조치이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의 도발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천안함을 남북대화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反안보, 국가안보 파괴 행태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