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간첩 안 잡겠다는 건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것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는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지적했고,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라며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은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죄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 등에 대한 공안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