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대북 인식 논란… ‘흡수통일’ 비판적 ‘햇볕정책’ 전도사?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후보 지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5.10 ⓒ 연합뉴스

서훈(63) 국가정보원장 내정자가 과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독재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진보진영의 햇볕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대적해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서훈 내정자는 지난해 계간지 ‘통일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핵을 자기 체제의 생존과 동일시한다. 선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핵만큼 교환가치가 있는 걸 줘야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체제 생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핵을 토해내게 하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체제 생존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보장, 확신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게 2가지”라며 “하나는 북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 회생을 도와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미북(美北) 및 북일(北日)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작게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것이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했다. 서 내정자는 “북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평화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내정자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꺼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서 내정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 3원칙이 있었다”며 “북한의 무력 사용 용납 않겠다, 그게 이행되면 흡수통일 않겠다, 그리고 화해협력교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하지 않으면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는 건데,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권 붕괴를 시키는 행동이나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나? 흡수통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즉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러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정말 너희를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조금씩 조금씩 줘가면서 핵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거고 비무장지대 지뢰가 걷어지는 거고, 저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내주면서 부대를 뒤로 물리는 거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