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서 진보좌파 단체 지원사례 넘쳐나는데… 특검은 조사 안하고 한겨레는 보도 안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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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 미래한국 기사 화면 캡처 | ||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14일 자신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으름장을 내며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제가 무슨 파렴치범이나 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허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경련 임원들은 10년 이상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베테랑들이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소신을 갖춘 분들”이라며 “전경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높다. 그분들에게 제가 으름장을 놓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및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진보좌파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넘쳐나지만 특검이 조사하지도 않았고, 한겨레신문의 비판 보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대기업)의 보수단체 지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이 저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저는 특검에서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건은 특검의 수사대상(특검법 제2조)이 아니라며 진술을 거부했고, 만일 조사를 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특검법 제19조)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행정관은 “그러나 검찰이 조사를 요청해 오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다만, 저의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에게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 자유통일 및 북한인권개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애국시민들과 보수단체 인사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여러가지 부족했음에 사과드리고,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해 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박영수 특검팀이 전경련 관계자로부터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마치 돈을 맡겨둔 듯 찾아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아래는 허현준 행정관 입장 전문.
<보수단체 지원 요청 보도에 대한 허현준 행정관의 입장문>
3월 14일 한겨레신문은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전경련 관계자 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허현준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지원 요청 과정에서 으름장을 놓거나 보수단체 대표들을 전경련에 보내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1. 저는 올바른 국가관 확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 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인권 민간활동 증진을 위해 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다만, 제가 마치 돈을 맡겨둔 듯 찾아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다거나 으름장을 놓았다거나 보수단체 대표들을 보내 지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은 일부 사실을 활용하여 제가 무슨 파렴치범이나 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3. 전경련(대기업)은 역대정부에서도 여러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전경련 소속 사회협력본부(現 사회본부)는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사업,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제작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지원사업과 자유시장경제 인식의 확산, 올바른 민주의식 전파, 여성권익 및 환경보호 등 민간단체를 위한 사회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 전경련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민간단체를 확정하고, 목적에 맞게 재정이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을 요구하는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 수행능력, 창의성, 사업효과 등 자체 기준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단체중에도 전경련 심사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되지 않거나, 지원이 중단된 단체도 있습니다.
5. KT, 교보문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일본도요타재단,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등 수많은 사기업과 공기업들이 아름다운재단에 각각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및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보좌파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넘쳐나지만 특검이 조사하지도 않았고, 한겨레신문의 비판 보도도 없었습니다. 전경련(대기업)의 보수단체 지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입니다.
6. 전경련 임원들은 10년 이상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베테랑들이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소신을 갖춘 분들입니다. 또한 전경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으름장을 놓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보도입니다.
7. 박영수특검이 저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한겨레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저는 특검에서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건은 특검의 수사대상(특검법 제2조)이 아니라며 진술을 거부했고, 만일 조사를 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특검법 제19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를 요청해 오면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다만, 저의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에게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 가난하고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 자유통일 및 북한인권개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애국시민들과 보수단체 인사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했음에 사과드리고,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해 또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격려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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