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중로 “문재인·이재명·남경필, 전투기가 뭔지는 아는가” 성토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 연합뉴스

육군 장성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의 안보 공약에 대해 “과연 이분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맞느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선을 앞둔 안보 포퓰리즘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병사들의 월급을 2022년 월 94만원으로(현재 17만원)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육군 기준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한다면 그분들을 국방부 장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군대는 제대로 다녀오신 것인지, 전투기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시는지, 우리나라 안보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했다.

김 의원은 “금년도 국방예산 40조 원 중 약 70%인 28조원이 병력유지 등을 위한 전략운용비이다. 이 중 인 건비가 17조원에 달한다. 나머지 30%만이 첨단장비 도입 등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라면서 “이런 식의 대책 없는 안보 포퓰리즘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2023년부터는 연 평균 2.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방부가 현역자원의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는 땜질식 처방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남북한의 병력 수만 비교해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의 전체 병력은 62만 5000명으로 북한군 128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물론 병력만으로 싸우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북한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무려 10년이다. 전투 숙련 면에서 비교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안보를 선거에 이용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안보에 ‘다시’라는 단어는 절대 통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주목받기 위한 공약, 표를 구걸하는 공약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약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