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북한 권리지만 사드 배치는 안 돼” 진보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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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를 반대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사드 철회 시국회의)에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하고 김정일을 찬양한 인사 등 종북성향 단체·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드 철회 시국회의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드의 국내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 철회 시국회의는 결의문에서 “사드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니”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협력 기반, 양국 간 우호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회, 정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드 철회 시국회의 소속된 단체와 구성원들이 북한 핵을 옹호하고 세습 독재자 김정일을 찬양한 인사까지 가세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드 철회 시국회의에 참여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김정일 사망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공덕자”라며 찬양했다.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을 서로 이간, 분열시켜서 미국의 지배 간섭 아래 두고자하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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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대표적인 북핵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3년 5월 14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주권이 있는 한, 자기들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핵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예를 들며 “많은 나라에서 핵을 갖고 있지 않으냐”며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는) 생존적 차원에서의, 생존수단으로써 핵을 선택한 것”이라며 “비핵이 아니라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미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민족문제는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한다”며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이 끌어가야지 왜 남에게 의존하느냐”고 말했다.

특히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종북단체인 ‘미주동포전국협회(NAKA)'도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미주동포전국협회는 지난 2004년 9월 16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노둣돌, 6.15남북공동선언 재미동포협의회 등 종북 단체들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그 주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적대, 봉쇄, 붕괴 추진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규재 의장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 등을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했다.

특히 이들 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국민행동)’을 구성·활동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2016년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 한미 당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과 개성공단 재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례적인 방어 훈련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