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사법적 집행 7

「NKDB 통합인권 DB」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현재까지 135건이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 또는 교화소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그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가 00 탄광에서 일하는 동안에 죽은 사람 3명 봤어요. 제가 2002년 10월초부터 일했어요. 사고가 난 것는 2003년 가을쯤 되는 거 같아요. 선선했어요. 한00라는 탄부가 탄 캐러 들어갔다가가 나무로 동발을 놓는데 동발이 없는 곳을 지나가다가 갱이 무너져 묻혀서 죽었어요. 제일 앞장서서 탄을 캐는 사람이 묻혀 죽는 거예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먼저 아침 조회가 끝나서 입갱할 때 줄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열성적인 사람ㄷㄹ, 연한이 좀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요. 탄이라는 게 흙하고는 달라요. 묻혀서 2~3분만 지나면 숨이 끊어지거든요. 구조가 아무리 빨라도 20~30분이거든요. 남은 가족에겐 보상이 없어요. 한 1년 정도 땔감을 보장 해줘야 하는데 1달 정도만 해줘요.”(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E13-I-0551, 이00, 여, 양강도)

“2009년 전거리 교화소에서 봄인데 3월 달인가 그 때 사고 났습니다. 갱 안에 입구가 머리를 조금 숙이고 가야 는데 굴을 많이 파놓아서 안에는 아주 넓습니다. 발판이랑 뛰고 하니 광석이 딱지 떨어져서 큰 돌이가 떨어지는 지도 모르고 우리는 발파하고 휴식 시간에 담배를 몰래 피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불고 갱 안에서 연기 같은 게 나왔습니다. 작업하던 3명이 깔려서 돌이 팍 터져서 동00은 깔려서 콩팥이랑 터져서 죽고 변00은 아무 외상은 없었지만 이마에 아마도 돌에 맞아 까만 점 같은 상처가 나서 죽었고, 김00은 돌에 깔려서 살려달라고 해서 돌을 해체해서 빼낸 후 몇 미터 들고 가니까 죽었고, 송00은 발목이 끊어져서 병보로 나가서 교화소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보로 나간다고 했는데 못 나가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불망산에 가서 다 태웠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E12-I-5541, 000, 여, 거주지 미상)

“제가 2005년에 도 집결소에 있었는데, 외화벌이 기업소에 외화벌이 하러 나갔어요. 건물을 블록으로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12돌기를 쌓다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쌓으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집결소 사람 4명하고 기업소 노동자들 3명이 사망했어요. 보상은 없었고 위에다가는 죽은 사람들 부주의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더라고요. 집결소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안하니까 뭐라고 항의도 하지 못해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E08-I-4565, 박00, 여, 자강도)

“갱내 지하 공간이 2m 40~50cm 정도 되는데, ‘지하 채굴 규정’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지지대(광목)를 참나무 또는 이깔나무처럼 굳기가 강한 것만 사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산을 채벌하고 난 후 묘목 심기를 해서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심지 않다보니, 후에는 쓸 참나무나 이깔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나무, 본나무, 사리나무처럼 굳기가 약한 나무를 갱목에 사용했어요. 이로 인해 갱이 자주 무너지곤 했습니다. 김00와 홍00는 1999년 인지 2000년에 갱에서 죽었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E08-I-3858, 김00, 남, 함경북도)

“운수직장 기관차에 실어서 가는데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깃발을 흔들면 차가 서고 가고 하는 거였어요. 그 때 겨울이었는데 강00이 미끄러져서 차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기관차가 서보니까 사람이 끼였던 거죠. 하반신이 몽땅 끼었었는데 사람을 꺼내 놓으니깐 사람은 알아보고 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사망했어요. 근데 그 집 아주머니한테 사망한 건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일하다가 다친 거 여서 돈이 나오긴 했어요. 한 번 나오고 끝이었어요. 이런 사고로 거기서 자주 일어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차를 모는 사람들은 다리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 잘 없어요. 다치면 의족을 해서 일을 해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E14-I-0722, 이00, du, 양강도)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중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있으나 기존 세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타로 분류한다.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사건 중 297건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있으나 기존 세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사건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00이 인신매매 한 것으로 돼서 무산군 안전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예심을 시작했습니다. 구류장에서 10달 있었습니다. 나도 구류장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어떤지 압니다. 우리 차00는 불쌍하게 군 안전부 10호 감방에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묻었는지도 모르고 구류장에서 죽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부탁해 감찰과에 명단이 있으니까 명단을 봐서 감찰과 과장한테 물어보자 했는데 죽었다는 것만 확실하니까 찾지 말라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타, E11-I-12738, 차00, 남, 함경북도)

“2002년에 사람 하나가 죽었어요. 평산 광산이었는데 60정도 되는 아바이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단련대에서 몽둥이로 맞고 했어요. 단련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깐 도망쳤거든요. 그 사람이 도망치다가 산골짜기로 갔는데, 찾아가보니 그곳에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때 단련대 감시조장을 하던 사람이 시체를 찾았어요.” (기타, E10-I-7514, 이00, 남, 황해북도)

“이 사람은 약 먹여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3일 동안 면회 와서 준 거 먹은거 밖에 없는데 자꾸 배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안서 계호가 너 약 먹어야돼 하면서 그 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약 안 먹겠다고 그 약 먹어서 배가 더 아픈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심원 하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면서부터 때려서 막 악악 하면서 막아가지고 나가서 4시간 정도 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계호가 들어와서 ‘야 너 약 먹을래? 안 먹을래?’ 하면서 철창으로 곤봉을 집어넣어서 계속 때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안 먹겠다고 하다가 결국 약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약 먹었는데 다음 날 죽었어요.” (기타, E14-I-0132, 이00, 남, 함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