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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범민련 “테러방지법, 자의적·초법적 탄압 가능” 더민주와 판박이?

기사승인 2016.03.03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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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야당, 종북단체와 똑같은 주장

▲ 이적단체 범민련 ⓒ 연합뉴스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은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최후의 대결을 승리를 만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 강력한 연대와 공동투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범민련은 지난달 27일 13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열고 “민중과 함께 투쟁의 광장에서 이제 다가올 자주통일의 서광을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서 2015년 사업보고 및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심의·승인했다고 종북매체 자주시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민련은 2016년 사업목표를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범국민적 총궐기투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고 2017년 정권교체의 기반과 힘을 확고히 만들어나가자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자 등이다.
주요 과제로는 △외세반대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체결투쟁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운동 △범민련 조직 사수와 확대강화 △박근혜 새누리당의 유신독재부활과 장기집권 음모 저지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대중조직 중심의 새로운 연대체 건설과 진보대통합정당 건설 참여 등을 제시했다.
범민련은 결의문에서 “사실상 준전시 상태인 조국정세는 북 붕괴를 겨냥하는 박근혜 정권의 철저한 민족부정 사대예속정책과 미국의 배타적 핵독점에 기반한 동북아 패권정책이 공모결탁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1월 6일 북은 첫 수소탄 시험에 이어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운항하고 있음으로써 체제수호의지와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자주적 권리와 면모를 내외에 과시하였다”며 북한의 전쟁 도발 위협을 옹호·선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 무시하고 ‘쌀과 농부를 살려내라’고 절규하던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적인 국가폭력을 자행했다”며 “국정교과서 밀실강행, 노동4법 개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일본군 침략군에 의한 강제동원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사드 배치라는 전면적인 파쇼적 폭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진영에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밤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 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과 직권상정에 이유에 대한 발언에 항의를 계속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나와 말리고 있다. 2016.3.2 ⓒ 연합뉴스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대선개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던진 정권제조기구이자 권력유지수단으로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칼날을 주어 무제한의 정보사찰과 공안탄압을 휘두르려는 것은 북으로부터의 테러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유포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종북이자 국론분열세력이며 테러세력이라고 낙인찍어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자의적이고 초법적 탄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민련은 또 “이 정권은 경찰독재, 의회독재, 국정원독재가 아니면 단 며칠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저항과 투쟁이 아니고서는 ‘유신철권통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정세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범민련은 지난 1995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란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의 연계하여 그들의 방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를 뜻한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진보·극좌진영과 함께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이 야당의 반발로 법사위 법사심사에서 장기 계류중인 탓이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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